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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지원대상 업종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지원제외대상
-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한 무역피해기업이 아닌 경우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 기업
- 서비스업종 중 지원제외대상 업종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 산업분류 | 업 종 |
|---|---|
| A | 농업, 임업 및 어업 |
| B | 광업 |
| C | 제조업 |
| F | 건설업 |
| 351 | 전기업 |
| 360 | 수도사업 |
| 491 | 철도 운송업 |
| 51 | 항공운송업 |
| 6110 | 우편업 |
| 6411 | 중앙은행 |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851 | 초등교육기관 |
| 852 | 중등교육기관 |
| 853 | 고등교육기관 |
| 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9022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 9023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 911 | 스포츠 서비스업 |
| 9123 | 수상오락 서비스업 |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9129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94 | 협회 및 단체 |
| 97 | 가구내 고용활동 |
| 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휴·폐업중인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부지정 통보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