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여부

1.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 지원제외 업종 확인

2. 휴폐업중인 기업

3. 세금체납중인 기업

*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예외 적용하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4.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 파산 기업(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함)
• 중진공 및 금융권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5. 신청 예정인 매출채권이 동일기업집단간 거래여부

동일기업집단

• 개인기업과 개인기업 :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가 동일인인 경우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 개인기업의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가 법인의 출자 지분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법인기업과 법인기업 : 출자지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주주 지분의 합이 각각 3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그 밖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가 동일인인 경우

6.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7. 현장평가 및 관련서류 제출 미협조 기업

8. [판매기업에 한함]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구매기업은 미해당 체크)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또는 법인기업이 (책임ㆍ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9. [구매기업에 한함]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판매기업은 미해당 체크)

•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한 기업
•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신청일 기준)
• 매출채권팩토링 조기경보 '경보'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