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등

개인정보처리목적

: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

처리항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등 참조

• ① 중진공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중진공은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을 처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속기관 포함)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④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 처리 및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의 안내에 따라 중진공이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 파일

• ① 중진공은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 보기를 클릭하시면 되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파일 검색 => 기관명 검색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검색 후 파일명 선택

• [용어설명]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공

: 제 3조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처리위탁

: 제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중진공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중진공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법정 대리인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의 권리(이하 ‘권리 행사’라 함)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거부·설명 등의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1.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2.열람 청구 -▶ 3.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4.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5-1. 열람결정 통지(허용/ 제한/ 연기) -▶ 6. 열람 , 5-2. 열람결정 통지(거부) / 1.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2.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 -▶ 3.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4.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5-1.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5-2.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③ 중진공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④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이의신청 청구서 제출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보기

• ⑤ 회원가입이 동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회원정보관리'(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및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오류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⑦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한
• 1)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제한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자동화된 개인정보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제한
•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중진공 담당자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처리정지를 청구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② 정보주체는 특정 업무 또는 부서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청구 접수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청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관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성확보조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 ②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 암호화
•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⑦ 물리적 접근 방지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⑧ 기타관리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파기

• ① 중진공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 합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정보주체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③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제9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자동화 수집

• ①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③ 쿠키의 사용 목적

•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Google, Inc.(이하 ‘Google’)이 제공하는 웹 분석 서비스인 Google Analytics를 사용하여 익명의 쿠키정보(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등) 수집을 통해 고객들이 회사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지 분석하고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며,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Google Analytics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처리는 Google 개인정보보호정책과 Google Analytics 이용약관을 적용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Google Analytics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한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얻은 개인식별 정보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 * 구글 개인정보보호정책 바로가기
  * Google Analytics 이용약관 바로가기

• ④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 웹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 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 ⑤ 중진공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 ⑥ 정보주체는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⑦ 중진공은 운영 중인 웹·앱으로부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권익침해 구제

① 중진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중진공이 아닌 외부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부작위 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어설명] 행정심판 이란? 행정기관으로 부터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와 연락처

고충처리부서

: (담당부서) 정보보안실
(담당부서) 정보보안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 ① 중진공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 감시용

② 중진공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4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7개 부서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운영하게 되는 경우 홈페이지 처리방침 12조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또는 법령질의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상안전실 : 조을호- 이메일 : cass9107@kosmes.or.kr- 전화번호 : 055-751-9456

④ 접수된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속한 상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⑤ 중진공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

• ① 중진공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가명처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 ②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시 : 홍길동 → 홍**)
• ③ 중진공은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14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

의무영향평가

• ① 중진공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중진공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용어설명] 개인정보영향평가 란? 공공기관은 일정기준(대통령령)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받은 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보호수준 평가

: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

• ① 중진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중진공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이행율 / 기관총괄 : 93.33%, 통합정보시스템 : 100.00%, 중소기업자산거래중개장터 : 95.83%, 중소벤처기업연수원 : 92.32%, 내일채움공제 : 96.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00%

제16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

추가적 이용

• ① 중진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중진공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하여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7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 ① 중진공은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민원상담 및 문의 또는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게시글 작성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게시글을 ‘비공개’ 설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중진공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설명] “민감정보”란?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제18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법정 대리인

• ① 중진공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② 중진공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19조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해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 파일

• ① 중진공 내부규정과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업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리·감독하에 수행하겠습니다.
• ② 또한, 해당사실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별도로 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중진공 고객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처리방침변경

•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08월 30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개정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개정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정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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