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여부

1.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 지원제외 업종 확인

2. 휴폐업중인 기업

3. 세금체납중인 기업

4.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 파산 기업(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함)
• 중진공 및 금융권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5. 신청 예정인 매출채권이 동일기업집단간 거래여부

동일기업집단

• 개인기업과 개인기업 :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가 동일인인 경우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 개인기업의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가 법인의 출자 지분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법인기업과 법인기업 : 출자지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주주 지분의 합이 각각 3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그 밖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가 동일인인 경우

6.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타금융권 팩토링 사용 매출채권여부

7. [판매기업에 한함]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구매기업은 미해당 체크)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8. [구매기업에 한함]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판매기업은 미해당 체크)

•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한 기업
•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신청일 기준)